사건사례
벌금형의뢰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소인들이 들이닥쳐 폭언을 하며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운영방식에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며,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쌍방의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교권 침해활동 아님불송치결정일부인용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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