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죄가 안됨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 섣불리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치없음2호 처분상해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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