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여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가해자가 친분이 있던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하길 희망하였으나, 중간에 가해자가 합의금 일시 지급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2호 처분상해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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