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 / 물피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조정으로 합의를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석,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치없음2호 처분상해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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