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휴가단축 3일징계혐의자는 군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업무를 대신 시키는 등 사적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심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휴가단축 3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조치없음2호 처분상해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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