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액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보이는 문서를 위조를 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일부무죄혐의없음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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