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최근 전세사기 등 해당 부분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일부무죄혐의없음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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