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일부무죄혐의없음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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