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검토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기록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권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선고유예벌금형기소유예1호, 3호 보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