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다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엄벌탄원서 작성 조력 및 제출, 3)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