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2024-08-27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을 고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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