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 중 감정이 격앙되어 탁자 위를 쓸어 내리는 등 피해자를 거칠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탁자 위를 쓸어내려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거칠게 압박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였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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