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의 불안 및 공포감이 커져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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