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을 껴안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의 불안 및 공포감이 커져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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