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벌금형약식벌금1호, 3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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