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2024-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수치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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