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방향으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벌금형약식벌금1호, 3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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