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압수수색 참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공소기각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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