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며, 실수로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사실이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접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공소기각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감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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