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사건화 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외형 및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및 증인신문,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징역형3호 처분1호 처분불송치결정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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