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들과 대화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실이 전해 듣고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건화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지난 상태였기에, 본인의 발언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징역형3호 처분1호 처분불송치결정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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