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2024-07-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뺑소니 혐의에 더해 의뢰인이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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