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협박 이외의 다른 죄명들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사건화가 되기 전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징역형3호 처분1호 처분불송치결정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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