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간음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다소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의뢰인이 인지하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에 관계된 직·간접적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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