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절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러 양형요소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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