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자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시가 미상의 칸막이를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손괴된 물건이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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