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검찰항소기각 /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검찰항소기각 /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2024-07-25

사건개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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