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혼인 관련된 정보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조한 문서로 만난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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