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위조한 증명서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조한 문서로 만난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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