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징역형공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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