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며 수 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 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제출서 제출, 4) 대리인 의견서 제출, 5)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징역형공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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