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징역형공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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