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기각선고유예선고유예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징역형공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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