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3. 7.경 대출을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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