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2호, 3호 처분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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