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기록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