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의 대표와 다투던 중 회사 비품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임금체불로 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지 못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