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군 복무 중 영내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고, 여러 번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군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