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피의자의 거래처 확장 권유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는 지분을 더 준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금이 고액이었기에 최대한 신속히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2) 당사자 미팅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