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발로 가격하였기에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감형징역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