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소청구 인용벌금형무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2호, 4호, 6호, 7호 처분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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