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소청구 인용벌금형무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2호, 4호, 6호, 7호 처분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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