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업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징역형형의 면제검찰항소기각취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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