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업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이용하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심리불개시집행유예감형감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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