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앞으로 같은 업계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등을 무기로 삼아 위협을 가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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