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계속복무근신 7일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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