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피력하였으며, 형사조정 및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계속복무근신 7일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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