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거칠게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 및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계속복무근신 7일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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