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이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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