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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